대한민국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화를 이룩하였다. 건국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창설하고 이를 수호하였으며, 군부는 자유체제를 방어하면서 산업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좌익 폭동, 6·25전쟁, 적색 테러 속에서 자유체제를 탄생시키고 수호한 업적은 그 어떤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87체제’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뤄지면서 시작된 민주화 시대를 의미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주권을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민은 정치 현실에 대한 실망과 혐오, 체제 위기의 불안까지 겪고 있다. 87체제는 민주화세력의 투쟁을 통해 형성되었으나, 그 틈을 타 주사파 등 과격 반체제적 운동권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좌우 동거 체제가 시작되었고, 좌파적 사고가 법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며 우리 사회의 좌경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서는 탄핵을 기점으로 좌파 권력이 완성되었고, 민주화를 가장한 채 체제를 부정하는 좌익적 가치 실현으로 급격히 나아갔다. 이에 맞서야 할 보수정당은 무능과 비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87체제의 3가지 문제점

1. 규범적 측면

첫째,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부정선거의 독재자로 오인하게 하여 건국세력을 적폐로 인식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둘째, 헌법 제12조 제1항에 신설된 ‘적법절차’ 조항이 좌익사범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명백히 국가보안을 위반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거나 국가가 배상하는 자해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신설은 헌법재판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일반 법원은 오히려 헌법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채 형식적 법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2. 현실적 측면
87체제는 1노 3김 체제를 출범시키며 계파 정치와 보스 정치를 조장했고, 지역감정과 분열을 고착화시켰다. 이는 정치의 후진성을 심화시키는 세 가지 요인으로 이어졌다.

첫째, 진영논리. 진실이나 정의가 아닌 진영의 입장에 따라 사안이 판단되면서 사회적 보편가치인 자유, 정의, 진실, 반공이 왜곡되거나 무시되고 있다.
둘째, 지역주의. 영남과 호남 간의 극단적 결집은 선거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집단이기주의를 낳고 있다.
셋째, 삼권분립의 유명무실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정부와 여당 간 유착, 법조인 출신의 권력 장악 등으로 인해 삼권의 분립과 상호 견제 기능이 약화되었다.

3. 범죄화 경향
앞선 규범적·현실적 문제들이 맞물려 화이트칼라 범죄가 만연하고 대부분 암수범죄화되고 있어 국민은 피해의 실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반국가, 반법치, 부패로 분류된다.

첫째, 반역세력. 노골적인 친북 정권, 정당 내 종북 좌익세력, 체제 수호보다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사이비 보수, 그리고 민노총·전교조 등 좌파 단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북한 지령을 받거나 협력하면서 국익을 해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둘째, 반법치세력. 드루킹 여론 조작, 탈원전, 탄핵 조작, 제주4·3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편향된 판단, 청와대 이전과 같은 절차 없는 행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 등 법치를 무시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
셋째, 부패세력. 대장동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수많은 중대 범죄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일망타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87체제의 극복 방안

일각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의 대안으로 의원내각제를 제시하지만, 이는 분단 상황에서 기득권의 야합을 통한 권력 분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본질적인 대안은 다음 세 가지로

● 정체성 확립: 바른 역사인식과 건국·반공·자유·진실·정의의 이념 정립, ‘자유의 적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 의식 개혁: 국민 계몽을 통해 이러한 가치들이 실천의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 제도 개혁: 대통령 직선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부정선거의 여지를 차단하고 삼권분립이 견제와 균형 속에 제대로 작동되도록 헌법 정신이 제도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1. 헌법 전문에 건국혁명, 6·25를 극복한 반공이념을 추가하고,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은 포괄적 의미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정신을 계승’으로 대체한다. 국민계몽을 통해 건국·자유·정의·진실·반공이라는 가치가 진영, 지역, 정파보다 우선시되는 풍토를 조성한다.

2.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에 ‘다만 국가 안보사항은 정치적 중립의 예외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한다.

3. 헌법의 적법절차 조항에 실체적 범죄는 절차적 하자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추가해 질서와 인권의 조화를 추구한다.

4. 삼권분립 확립을 위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하고, 법조인의 입법·행정부 진출을 제한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권력 간 균형을 확보한다.

5. 헌법재판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각급 법원에서 헌법재판을 병행하도록 하며, 법조인의 교육 수준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는 연구소로 전환한다.

6. ‘자유의 적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을 실정법에 반영한다. 즉 역사왜곡처벌법, 반법치행위자처벌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강화 등을 통해 규범 기반을 확고히 한다.

7.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중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한다.

정리하면, 
87체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지만, 건국 역사 왜곡과 반공정신 해이 등으로 자유체제를 훼손하며 위기를 초래하였다. 좌우 대결, 지역주의 등 관성적 대결구도와 삼권분립의 약화 등 여러 취약점을 노정시켰다. 다수 국민은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으나, 정치권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하고, 심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

결론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87체제에서 점차 왜곡되어 온 건국 역사와 이념을 추가하고, 권력기관이 정의와 진실,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본연의 사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여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불필요한 소모전과 승자독식의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각자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사회적 갈등 대신 국민통합으로 성숙한 국민주권시대를 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내리는 건국의 완성, 자유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세력은 87체제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정부형태나 대통령 임기 조항 논의 등에 국한되어 있어서, 기득권을 뛰어넘는 더 본질적인 개혁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87체제를 넘어설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시대는 87체제를 넘어 제7공화국을 탄생시킬 대안세력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민정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표
청와대이전반대국민주권운동 대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대외협력국장

저서 <국민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다> <4·3특별법 왜 위헌인가>

* 이 글은 지난 2023년 1월 2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펜앤드마이크 주최 보수연설대회 최종 본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민정 대표의 연설문 내용입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