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는데, 일단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사전투표자가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우 의장도 언급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사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라 이 대표가 국민투표법을 이유로 개헌에 소극적인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우 의장과 똑같이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했다. 민주당 내 친명계도 개헌에 찬성하는 상황이라 이 대표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전망이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