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신문은 '의회권력 남용' 민주당 질타

  • 등록 2025.03.25 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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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 공백·정국 혼란 일으키고도 반성한 적 없어” (한국일보)
“탄핵 자성하기는커녕 계속 힘자랑… 국민 외면받을 수밖에” (중앙일보)
“민주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정치적 보복으로 보여” (조선일보)
“최상목 탄핵 사유, 한 권한대행과 유사… 민주당, 자진 철회해야” (매일경제)
“마은혁 임명해 헌정질서 회복·민생 챙겨야” (경향신문)
“한 권한대행, 윤 대통령 복귀 미몽에서 벗어나야“ (한겨레)

25일자 한국일보 사설.

▲ 25일자 한국일보 사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을 질타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은 의회 권력 남용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민주당은 정략적 판단에 탄핵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직무 복귀한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25일 <한덕수 석달 공백… 민주당, 국가위기 가중 책임 크다>는 사설로 민주당을 향해 “공직자 연쇄 탄핵이라는 극단적 수단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온 민주당은 헌재에서 9전 9패 했다”며 “무리한 탄핵으로 국정 공백과 정국 혼란을 일으키고도 민주당은 반성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 남발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위임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것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한덕수 탄핵 기각, 무리한 정치 공세의 당연한 결과>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나 법적 해석은 제쳐놓고 정략적 판단에 따라 국회 다수 의석으로 탄핵을 남발해 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재판관 다수의 판결로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도 민주당이 토를 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섣부른 탄핵을 자성하기는커녕 계속 힘자랑을 했다가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韓 대행까지 9번 탄핵 다 기각, 崔 탄핵 철회하라>는 사설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증 때문이었다”라며 “국정 문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최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 사유인 재판관 임명 지연과 내란 공모는 이미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기각된 사안”이라며 “한 권한대행 복귀로 탄핵의 실익도 없다. 정치적 보복의 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매일경제도 <韓 총리 탄핵 기각 … 최상목 탄핵 명분도 사라졌다>는 사설을 통해 “한 총리 탄핵 사유와 유사할뿐더러 결코 더 무겁다 볼 수 없는 것들”이라며 “당연히 기각될 이 탄핵안을 기어코 통과시킨다면 정략 탄핵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개월 국정파행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민주당은 이 탄핵안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복귀 한덕수' 국정 안정 주력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는 사설에서 “한 권한대행은 헌재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는 한 대행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마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한덕수 대행 복귀, 마은혁 임명으로 통합 의지 보여야>라는 사설을 통해 “헌법 위반 상태가 석달 가까이 이어져오고 있는데도,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제 또 뵙겠다’며 답을 피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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