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경향신문은 “구조 개혁에 착수해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여야 청년 의원들이 구조개혁을 주도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4일 <청년 배려 미흡한 연금案, 추가 개혁 바로 착수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번 연금 개혁안이 젊은 층 부담을 덜어주는 데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자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청년과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도 도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번 개혁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국민연금 추가 개혁 논의에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며 “여야 3040 의원들이 제안한, 연금 수령자가 내는 ‘연금 소득세’를 국민연금 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청년 불리한 연금 모수조정, 구조개혁으로 해결해야>라는 서설에서 “하루 885억 원씩 기금 적자가 쌓여 온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일단 정치권이 모수조정부터 이뤄낸 점은 반길 일이지만, 세대별로 혜택과 부담의 격차가 섬세하게 조율되지 못한 것은 뒤늦게라도 인정하고 보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외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까지 함께 손질해 중층적 연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조화하는 구조개혁 논의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청년세대의 연금 모수개혁 반발, 구조개혁서 보완책 찾길>이라는 사설에서 “보험료율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곧장 43%로 인상해 기성세대보다 청년세대의 수익률이 적어지면서 세대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청년 세대의 불만에 대해 설명했다.

사설은 “이번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첫발을 뗐을 뿐”이라며 “여·야·정은 연금 모수개혁이라는 급한 불을 껐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청년층 불만을 간과하지 말고 구조개혁에서 보완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여야 청년의원들, ‘연금개혁특위’ 이제라도 주도해 보라＞라는 사설을 통해 여야 3040세대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소개하며 “당론에만 지리멸렬 끌려다니던 젊은 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낸다는 자체만으로도 반가운 측면이 크다”고 반겼다. 이어 “이제라도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 특위를 여야의 청년 의원들이 주도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설은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더라도 연금특위만큼은 제대로 굴러가야 할 것”이라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제 기능을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그동안 뭐 하다 이제 와 연금개혁 거부권 주장하는 韓·安·劉>라는 사설에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전 대표와 안 의원, 류 전 의원에 대해 비판했다. 사설은 “여야 협상 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던 여권 주자들이 18년 만에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개혁안을 아예 원점으로 되돌리자고 뒤늦게 앞다퉈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모수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에 올라타려는 행태는 무책임한 표심 잡기로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