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한덕수 탄핵 기각 시 석고대죄해야… 내란죄 철회로 정당성 상실"

  • 등록 2025.03.21 1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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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헌재 한덕수 탄핵 심판 기일에 유감… 윤 대통령 탄핵이 정치 목표기 때문"
"민주당 탄핵소추안, 현재 8대 0으로 기각… 한덕수 탄핵도 기각될 것”
함인경 대변인 "한덕수,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변론 빨리 끝나… 선입선출 어불성설"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일을 24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만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한 국무총리 탄핵 심판일에 “외교, 안보,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총리의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다“며 ”비록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민주당은 왜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국가적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정치적 목표가 오직 대통령 탄핵에만 있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한 한 총리 탄핵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의결 정족수와 같은 절차 모두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안이 8대 0으로 귀결됐듯이, 이번에도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재, 국정마비, 국정테러가 결국 대통령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놓은 민주당이 이제 와서 선고 순서를 따지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안이 접수된 후 54일 만에 단 한차례 변론이 열렸고, 9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쟁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절차까지 마무리된 건으로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빠르게 변론이 끝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함 대변인은 “줄줄이 탄핵에 대한 업보가 줄줄이 기각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선입선출 타령할 것이 아니라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오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며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를 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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