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대통령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실상은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 내전상태’라는 점이다. 이미 좌파들에게 점령당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이 다수당으로 점령하고 2년 반 동안 수 많은 악법과 29번의 탄핵을 자행하고 있는 입법부는 말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이 통솔하는 행정부, 특히 경찰 검찰 공수처마저 종북좌파들에 의해 장악당했고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특히 헌법을 마지막으로 보위하는 판결을 하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종북좌파들에 의해 장악당했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1.26 대통령구속을 보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기관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탄식이 터저나왔다. 대한민국은 말기암환자와 같으며 단순한 이재명과 윤석열 간 정치갈등이 아니고 현 사태는 합법적인 모양새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것으로 제2의 한국전쟁과도 같은 양상이라는 분석이다.

공산주의 북한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노려왔다. 해방 후에는 남로당을 앞세워 1946년 대구폭동 1948년 제주폭동 여수순천반란사건 등 남한의 공산화를 획책하고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유엔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한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는 급기야 1950년 기습남침해 6·25 동란을 일으켜 엄청난 비극적인 동족상잔을 초래했다. 1979년 박정희대통령 서거와 1980년 5·18 등 정국혼란에도 남한의 적화통일에 실패한 북한은 전략을 바꾸어 남한의 다양한 분야에 진지를 구축하는 이태리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을 구축해 왔다. 각종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좌경화는 물론 심지어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법관들을 사법부에 심어왔다는 믿을 수 없는 소문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의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진지가 구축되어 여차하면 대한민국을 전복할 수도 있는 실정까지 와 있다는 점이 이번 탄핵사태를 계기도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경종을 주었다.

이번에는 정부 기관들도 종북좌파들의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왔음이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국정원 차장의 거짓 모함, 일부 군 사령관들의 잘못된 발언 등 국민이 선출한 국정 수반인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하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모든 정부 기관에 종북좌파 협조 세력들이 스며들어 있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대통령을 반역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경호실 이외에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현직 대통령을 지원하려는 세력이 없다는 놀랍고 무서운 현실을 국민들은 목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경찰의 전복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대통령 체포를 위한 대통령관저 압수수색을 앞두고 지방경찰청장 출신인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관계자와 내통한 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휘, 통제로 대통령 체포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청을 가능케 하는 방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경찰을 우군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찰 출신들을 공천해왔다. 한편 문재인 정권은 자치경찰제 등으로 경찰을 종북좌파의 수족으로 만들어 오기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생밀착형 치안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라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좌파 세력이 4만여 명의 자치경찰을 좌지우지하도록 해 지방경찰 조직을 좌파의 하부 조직으로 만들려는 저의를 숨긴 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다문화의용대 등 중국인들도 다수 활동하고 있고 국내 중국인들은 불법으로 중국인 경찰역할을 하고 있는 동방명주 같은 중국 조직이 적발된데서 알 수 있듯이 중국 공안의 입김이 스며들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다수의 자유민주 경찰은 현 상황을 철저히 인식하고 체제수호 전사로 나서는 일이 중요해 지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껏 대한민국이 정상상태로 운영되며 다만 우파와 좌파 간 의례히 있을 수 있는 정쟁 정도가 조금 심하게 대립하고 일어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기관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 이번 탄핵과 대통령 체포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대통령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는 “저는 계몽되었다‘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깨어나고 있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것 뿐이라는 주장이 헌법학자들에 의해 대두되고 있다. ’국민저항권은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천부인권‘ 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자신의 생명을 던진 저항권 행사라는 지적이다. 국민 간 잠재돼 있던 사상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대한민국 안에서 내연하던 정치사상적 마그마가 폭발해 단순한 탄핵이라는 정치사건을 넘어 국가대변혁의 서곡이 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순한 개인탄핵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세력(=대한민국)과 反대한민국세력, 한·미·일 자유진영과 북·중·러 공산진영 간의 일대 내전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 탄핵은 철저히 준비된 종북세력의 공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촛불행동’은 대통령 당선 직후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180여 회의 촛불시위를 개최하는 등 윤석열대통령 퇴진 운동은 사전에 철저히 기획되고 준비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의 목적은 대통령 퇴진, 정부 전복, 정권 장악, 개헌, 체제 전복, 국가 전복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도 철저히 준비된 정치공작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가 일어나자 좌파진영은 즉시 민노총 사무실에 박근혜 퇴진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촛불시위대를 컨트롤했다는 분석이다. 촛불시위는 우연이 아닌 계획된 정부 전복 기도라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치열한 내전, 체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세력과 탄핵 반대세력 간 체제전쟁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동시다발적으로 국민 깨우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민저항권도 역설해야 한다. 이념사상 전쟁은 단기간에 강력한 세례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국민대각성운동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에 이르고 심지어 60% 라는 조사결과도 나오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 등 주요 신문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자중지란과 조급증이 일어나고 있으며, 내란몰이 공세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법원의 태도와 공수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내란범 수사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위축되고 있고,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련 증거도 드러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적의 심리전에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아군의 궤멸을 자초하는 일이다. 경찰도 검찰도 우리 편이 아니니 남은 수단은 헌법 위의 권력, 국민저항권 뿐이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주장이다.

현재 한국사태는 80여 년간 북한의 대남 적화 공작과 종북세력의 양산이 낳은 산물이며,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침투전략과 연계된 국제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미국 등 자유우방은 종북 종중 정치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총력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2.12 대국민담화는 우파진영을 강력하게 결집하는 콘크리트 역할을 했다. 대통령은 6시간짜리 계엄으로 피 한방울흘리지 않고 국민들과 전 세계에 일시에 종북세력의 실체를 알리는 계몽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깨어난 20-30세대가 동참해서 전세를 완전히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20-30세대의 동참으로 시위의 방법과 문화가 달라졌고,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판이하게 달라졌다. “stop the steal”이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후 썼던 구호와 모자 등 상징들을 사용함으로써 미국 트럼프 진영과 미국 언론에 큰 호응을 얻었다. 국내적으로는 중도층을 이루던 20-30세대의 동참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증했다. “묻지마 더불어민주당”이었던 호남의 정치사상적 각성 현상도 확연하다. 호남의 지지율이 41%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호남 지역의 이러한 변화는 수도권 등 전국에 퍼져 있는 호남 출신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대한민국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할수록 이들의 거짓 포장술을 걷어내고 공산주의 종북-친중 반대한민국세력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부정선거는 ‘가짜뉴스’ 프레임 공세 속에 일부 우파의 편협한 주장으로 외면당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적 이슈로 등장했고, 나아가 미국과 중국이 연계된 국제적 사건일 수도 있다는 수준으로 의혹이 비화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국내의 차원을 넘어 향후 세계질서를 바꾸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대한민국이여 다시 깨어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공산국가로 추락하느냐의 미래 명운을 건 체제전쟁에서 승리하자.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자유시장연구장 ·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