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녹색 신종 사기(Green New Scam)’로 규정하고,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함께 화석 연료 채굴과 관련 시설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 2월 5일에는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녹색기후기금 60억 불 중 미지급 40억 달러(약 5조 8억 원)를 전면 철회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지구 온난화는 아주 비싼 완전 사기다”라면서 직전 오바마 대통령이 가입했던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다. 하지만 2021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선언하면서 다시 파리기후협약에 가입했다.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이유는 과학이 정치에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970년대 지구가 식어간다는 냉각화 공포로 한 차례 기후 소동을 겪었던 미국과 유럽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지구 온난화 이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인간의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지구가 더워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엔은 1988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설립하고 원인과 대책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1990년에 나온 제1차 기후보고서는 “지구가 더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이고 화석 연료 사용으로 증가한다는 이유로 배출 감축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1992년에 채택됐다. 1995년부터 매년 당사국총회(COP)를 개최하고 1997년에는 선진산업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의무화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공교롭게도 1997년 5월부터 지구 온난화 중단 현상이 위성으로 관측되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1999년에는 미국의 과학자 31,487이 정부가 교토의정서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오리건 청원서(Oregon Petition)를 제출했다. 그들은 온실가스 배출 제한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방해하고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해칠 것이며, 대기 이산화탄소 증가는 자연 생태계에 유익한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래서 공화당 부시 대통령은 2001년 교토의정서 가입을 거부했다. 그 여파로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이 탈퇴했고 결국 유럽 국가들만 남게 되어 온실가스 배출 제한은 유명무실하게 됐다. 2009년 미국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됐고 2015년에 195개국이 참여하는 파리기후협약으로 부활했다.

파리기후협약은 다음과 같은 과학적 사실을 숨기고 있다. 첫째, 지구 온실효과 대부분은 수증기(90% 이상)가 하고 이산화탄소의 역할은 10% 미만이다. 둘째, 이산화탄소 처음 50ppm 정도에서 온실효과를 보이지만 그 이상이 되면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특히 지금과 같이 400ppm이 넘는 농도에서는 증가해도 온실효과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것마저도 지구의 물 순환과 구름의 변화로 함몰된다. 셋째, 이산화탄소 96.8%는 자연계의 물질순환에서 방출됐고 인간 기여도는 3.2%에 불과하다. 넷째, 지난 1만 년 동안의 기후 역사를 보면 지구는 9번이나 온난화와 냉각화가 반복되었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ppm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보다 기온이 높았다. 다섯째, 지구의 기온은 태양의 활동과 구름에 의해 결정되고 극소량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증가는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

유엔 IPCC 설립 이후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관측된 현상이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과 기업인은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다. 정치인은 기후 재난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두려움을 이용하고 기업인은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다. 특히 잘 사는 나라로부터 기후 기금을 받아내 더 많은 돈과 권력으로 세계를 통제하려는 유엔이 앞장서고 여기에 산업자본주의를 반대해온 사회주의 세력이 가세하면서 과학의 부패와 기후 공포는 계속되고 있다.

지구는 지난 1850년부터 지금까지 약 1.2℃ 정도 따뜻해졌다. 태양 활동과 구름의 변화로 1600년대의 소빙하기로부터 빠져나오는 현상이다. 지금의 미온적 기온 상승은 오히려 인류 문명에 유익한 영향을 주고 있다. 더구나 증가하는 이산화탄소로 지구 생태계는 더욱 푸르게 변했고 식량 생산도 크게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이나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관련 과학자들의 자문도 있었다. 지난 1999년 오리건 청원 이후 이산화탄소연맹(CO2 Coalition), 하트랜드 연구소(Heartland Institute),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등에서 유엔기후협약과 그로 인한 과학의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수많은 정직한 과학자들이 연구와 교육, 그리고 홍보 활동을 해왔다.

트럼프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 효과는 지난해 11월 11~22일에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당사국총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은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고,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은 총회 도중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까지 기후 위기 부정론자임이 밝혀졌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기후 위기 선동으로 인한 폐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아이들은 기후 재앙 공포로 악몽을 꾸고 앞선 세대들이 지구를 망쳐 자신들은 일찍 죽게 되었다며 울부짖고 있다. 또 기후 공포증과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이 됐고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지금의 기온 상승과 증가하는 이산화탄소는 신의 축복임을 알리는 범국민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모든 가정에 부과되는 기후환경요금을 폐지해야 한다. 하루빨리 올바른 기후에너지 정책으로 기업을 살리고 국민 피해와 국고 손실을 막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저서 “트럼프는 왜 기후협약을 탈퇴했나? -미국의 새로운 기후에너지 정책- (박석순 저, 2025년, 세상바로보기)”을 참고하길 바란다.

박석순(朴錫淳)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세계기후지성인재단 한국 대사
미국 이산화탄소연맹 국제회원
(전)국립환경과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