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민주당, 검찰총장 탄핵 위협… 조선 "정부 마비시켜 놓고 또 탄핵"

  • 등록 2025.03.10 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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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심판 모두 기각… 자기 돈 쓴다면 이렇게 탄핵 소추 통과시키겠나” (조선일보)
"심우정, 앞뒤 맞지 않는 궤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은” (한겨레)
“법원·검찰, 윤석열 대통령 손 들어줘… 건전한 시민에겐 마른하늘에 날벼락”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사퇴 요구와 탄핵 추진을 밝히며 압박하자, 조선일보는 “정부 기능을 마비해 놓고, 또 탄핵 카드를 흔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민주당과 같은 입장으로, 심 총장에게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10일 <검찰총장까지 탄핵 위협, 민주당 국헌 문란도 탄핵 대상>이라는 사설을 통해 “지금까지 헌재 결정이 내려진 탄핵 심판은 모두 기각됐다”며 “민주당도 실제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곤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사유 자체도 분명하지 않은 상습적 탄핵 발의는 형사상 무고죄가 될 수 있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자기 돈을 쓴다면 함부로 탄핵 소추를 하겠냐고 했다. 옳은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그렇게 상습적인 탄핵 소추로 정부를 기능 마비로 만들고는 또다시 검찰총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며 탄핵 카드를 흔들어 대고 있다”며 “‘연쇄 탄핵병(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한겨레는 이날 <"법원 부당한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사퇴하라>는 사설에서 심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는 이유를 언급하며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지만, 검찰이 법원의 결정 취지를 정말 존중했다면 당연히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심 총장은 기소를 앞두고 난데없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고,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번이나 하는 등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어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러니 윤 대통령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일부러 일을 꾸민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경향신문도 <내란 수괴 풀어준 '심우정 검찰', 엄중히 심판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오용하고 내란의 공범임을 자처한 ‘심우정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지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이에 대해 항고를 포기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품격을 잃은 법꾸라지가 수감되자 시민들은 그나마 안도했다”면서 “그런데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윤석열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선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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