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호남지부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를 싸잡아 비판했다. 단체는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헌재에 대해선 부정선거 의혹과 채용비리로 얼룩진 선관위를 감싸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교모 호남지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의 위상은 결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동등하다고 볼 수가 없다”며 “이것은 헌법 제7장이 ‘선거관리’로 되어 있을 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헌재와 같은 논리라면, 헌법 제8장이 ‘지방자치’인데 각 ‘지방자치단체’도 헌법기관이므로 직무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호남지부는 “헌재가 선관위를 감싸는 것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법원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대규모로 확인되었으나, 모든 선거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덮어버린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법원과 손을 맞잡고 선관위를 철통방어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은 세 기관이 모두 ‘한통속’이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남지부는 “’12.3 비상계엄’을 통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던 많은 국민이 점차 부정선거의 진상을 파악하게 됐다”며 “1~30대인 젊은이들조차 탄핵반대 집회에 앞다투어 나와서 ‘STOP THE STEAL’. 즉, ‘표 도둑질을 멈추라’고 목놓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지부는 문재인 정권 이후 선거에서 매번 야당 측의 압승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부정선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면, 야당과 선관위는 협심하여 모든 선거 데이터와 전산 체계를 국민 앞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 투표분류기와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국 단둥에서 ‘북한’ 측 전산요원들과 함께 이루어졌음이 공공연히 알려졌다”면서 “또한 중국의 직접적 개입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의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의 교류협약 체결로부터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호남지부는 “21대 총선결과를 분석한 한 프로그래머는 선거 데이터로부터 ‘FOLLOW THE PARTY (당을 따르라)”라는 중국을 상징하는 ’이스터 에그(Easter Egg,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내에 흔적을 남긴다는 용어)‘를 발견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중앙선관위의 전산장비가 중국 ‘화웨이’ 서버로 알려졌다”며 “중앙선관위의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회사의 자회사인 ‘한국전자투표회사’도 중국의 ‘텐센트’와 연계된 업체라고 한다”고 전했다.

호남지부는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를 제대로 밝혀 뿌리를 뽑고, 비리투성이인 선관위와 부정선거로 선출된 가짜 국회를 해체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선관위와 ‘한통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법원과 헌재도 대폭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 공화국의 역사를 다시 쓰면서 세계사에서 더욱 높이 우뚝 서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