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직적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5일 사과했지만,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중앙일보는 “뒤늦게 분위기 파악해 사과했다”며 비판했고, 한국일보는 특혜로 채용된 고위직 자녀들이 여전히 근무 중이라며 “진성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국회가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6일 <선관위원장의 뒤늦은 사과…뼈를 깎는 쇄신 따라야>라는 사설을 통해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실태는 ‘고인 물은 반드시 썩는다’는 격언의 모범 사례라 할 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행정부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곧바로 장관이 경질될 뻔한 사안”이라면서 “그런데 선관위는 보도자료로 어물쩍 넘어가려다 뒤늦게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선관위는 국회의 통제에 따르겠다고 하지만 선거 때 선관위의 감시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다분하다”며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정치인 통화 전용으로 ‘세컨드폰’을 사용한 것도 배경이 뻔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마지못해 사과하고, 떠밀려 직무배제하는 선관위>라는 사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절차를 통해 채용된 고위직 자녀들 전원이 여전히 선관위에 정상 근무 중이라고 한다”며 “이러니 선관위가 연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아도 진정성이 의심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감사원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대면 조사 등을 실시했는데 1명을 제외한 9명은 아버지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며 “그렇다 해도, ‘부모 찬스’를 통한 불공정 임용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모들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당장 임용 취소를 할 법적 근거는 부족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상 근무를 방치해온 건 청년들의 분노와 박탈감을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선관위 "국회 통제 논의 참여"… 여야, 강력한 감시 장치 서둘라>라는 사설을 통해 “여야가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만 공감했을 뿐 실효성 있는 견제와 감시 방식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거론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그간 해오던 것이라 강화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권한이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이상 또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가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며 ”여야는 선관위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선관위원장 대국민 사과, 국회는 합리적 통제 방안 마련해야>라는 사설에서 “독립성이 생명인 선관위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행정부의 선관위 통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부정선거의 어두운 기억을 떠올리게 할 것“이라고 했다.

사설은 “선거제도를 떠받치는 선관위에 대한 개혁은 특정 시기,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치세력이 동일한 자격으로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