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여야정 국정협의회 불참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와 한국일보는 마 후보자 임명이 국정협의회보다 중요한 일인지 의문을 표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4일 <마은혁 갈등에 국정협의회 파행, 경제·민생 내팽개치나>라는 사설을 통해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할 정도로 마 후보자 임명이 중차대한 일인가“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 술책으로 읽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먹사니즘' '잘사니즘' '실용주의' 등을 내걸고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누차 말해왔다“며 ”국정협의회 불참 역시 '언행 불일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민주당, 마은혁 임명이 국정협의회와 맞바꿀 사안인가＞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최 대행 압박에 국정협의회를 연계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계엄으로 경제를 파탄 냈다고 비판하더니 민주당 스스로 민생경제를 볼모 잡은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계엄 정국 석 달째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정협의회가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못한 데는 윤 대통령 탄핵 저지에 매달린 국민의힘뿐 아니라 탄핵 속도전을 요구하며 국무위원 줄탄핵 위협 등 강경책으로 일관한 민주당 책임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한겨레는 <‘마은혁 임명’ 미적대는 최상목, 헌법 위에 군림하나>라는 사설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판단마저 무시한 채 내란 세력의 심기를 살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을 지적했다.

사설은 “최 대행 쪽은 헌재 결정의 이행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시간을 끌고 있다”며 “직무유기는 물론 고의적 헌법 파괴 행위라는 질타를 들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최상목은 ‘마은혁 임명’ 헌재 결정 언제까지 미룰 건가>라는 사설에서 “현재 국정 최고책임자인 최 대행이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정무적 판단’은 마 후보자 임명이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단 뜻”이라고 풀이했다.

사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헌법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