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의 소득대체율 1%p 차이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언론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한 번의 연금개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하루에 약 88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동아일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는 돈인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고집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및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24일 <만족스럽지 못해도 연금개혁 무산 안 된다>라는 사설을 통해 “43%와 44%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하루에 약 885억원, 연간으로 따지면 32조원의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지금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개혁안을 처리하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또 수십 년치의 개혁을 무조건 한꺼번에 이루겠다는 것은 과욕”이라면서 “민주당도 소득대체율을 무리하게 올리면 연금 재정의 위기가 가속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처럼 인기는 없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는 과제는 지금처럼 대통령 권력이 공백일 때가 오히려 추진의 적기일 수 있다”며 “여야는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에 발목이 잡혀 연금개혁안 2월 국회 처리를 망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연금 받는 돈’ 1%P 차 못 좁히는 與野… 무책임 정치 흑역사 될 것>이라는 사설에서 “여야의 개혁안은 어느 쪽도 문제를 단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2007년 이후 개혁이 멈춘 현 제도를 이대로 놔둔다면 국민연금은 머잖아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폭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는 무책임한 정치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