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반도체법 불발에 여야 '네 탓'… "반도체 전쟁 한복판에서 망동"

  • 등록 2025.02.19 1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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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식적 요구조차 거부… ‘경제 정당’이라 칭할 수 있나” (조선일보)
“이재명, 반대 의견도 설득하는 용기·결단력 보여야… 與, 무능력 심각” (중앙일보)

 

반도체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도 무산될 위기에 빠지자 비판의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이다. 조선일보는 “반도체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에서 정치권의 행태는 망동”이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선거를 의식해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거나 대립만 일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9일 <반도체에 명운 걸린 나라 정치권의 망동>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자신이 주 52시간 예외 허용에서 왜 유턴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까지 무산시킨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표는 연일 성장과 ‘경제 중심 정당’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국한해,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자는 상식적 요구조차 거부하면서 무슨 ‘경제 정당’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법안을 일방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 국민의힘 때문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이날 <낯 뜨거운 반도체법 불발 ‘네 탓 공방’, 한심한 국회 모습>이라는 사설에서 “정치 지도자라면 국가 대계를 위해 반대 의견도 설득하는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이 대표는 당내 반발과 노동계의 비판을 의식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국민의힘에 대해 “집권여당이면서도 반도체특별법 같은 필수 법안조차 견인해 내지 못하는 무능력이 심각하다”며 “국정 책임을 진 여당이라면 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입장 선회를 끌어내기 위한 물밑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여야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거나 대립만 일삼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민생법안만이라도 처리하고 나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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