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나무위키와 누누티비 등 본사를 해외에 둔 해외 사이트의 법 적용 문제를 지적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 회사들이 저작권 불법 이용 등과 같이 국내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며 세금 및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외 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업계에서는 나무위키가 연간 100억원의 순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며 “배너 광고 하나에 2억을 받고 있지만 세금 한푼 안 내고 있다. 탈세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23년에 폐쇄된 누누티비는 K-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해외 사이트로, 연 피해액이 약 27조원으로 추산된다”면서 “또한 해당 사이트 내의 불법 도박 유인 배너 광고가 있어 청소년 도박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가짜뉴스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나무위키, 불법 콘텐츠 공유로 콘텐츠 발전을 저해하는 누누티비 등 해외 사이트들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국민 사생활 혹은 권리·인권 보호 차원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요구됨에도, 나무위키와 같은 일부 해외 사이트는 실소유주와 운영자도 모른 채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며 “해외 사이트들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불법정보 유통을 근절해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작년 연말쯤 해외 사이트에 딥페이크 영상을 내리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원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빅테크 관련 업무 부처가 많이 분산되어 있다”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경찰 등 빅테크 관련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총괄해서 맡을 만한 부처가 나서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는 “나무위키는 방대한 정보 공유 기능을 지닌 플랫폼으로 국민들의 활용도는 대중적이지만, 운영 및 관리 부재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된 정보와 편향된 서술이 유통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는 대중의 오해를 증폭시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상임대표는 “나무위키는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올바른 정보 생태계 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무위키의 운영사인 우만레(Umanle)가 운영하는 또 다른 사이트인 아카라이브는 불법 콘텐츠와 음란물이 유동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나무위키와 아카라이브, 나무뉴스에 대한 음란물 관련 시정 요구 횟수가 4833건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장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는 김용희 경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또한 임응수 변호사, 백지연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송봉규 한세대 교수,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박선희 방심위 저작권침해대응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