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대행에 불만 폭발… “법질서 파괴하는 나라 불안의 주범”

  • 등록 2025.01.13 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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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기에 지켜야 할 법질서를 파괴하고 정치에 개입해서 거부권 행사"
최 대행, 尹대통령 체포 영장 관련 "관계기관 간 폭력적 수단 사용하는 일 절대 없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나쁘다”며 “아무리 현재 상태가 좋아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경제는 나빠진다”고 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며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회가 안정되는 중요한 토대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두 번째가 내부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게 법인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가 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왜 상설 특검 검사 지명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이냐. 즉시 하게 돼 있지 않느냐. 직무 유기 아니냐”고 했다. 이어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저항하는 명백한 행위를 왜 방치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입으로는 경제, 경제, 안정,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말로만 그러지 말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라. 여야가 합의하라는 등 월권적 행위 그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기에 지켜야 할 법질서를 파괴하고 정치에 개입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 (임명하는지),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물리력 행사를 삼가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은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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