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 공세적 성격의 탄핵소추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이 마비된 작금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의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재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입법부가 서로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민생과 안보를 위해 차분하게 머리를 맞댄다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맞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3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있었고,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제대로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 협의체’에 참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완벽할 수 없기에, 국회 1·2당과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서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실제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한 부분까지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 교섭단체로서 실질적인 협의를 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지금은 정치가 아닌 전쟁이 돼 버린 상황”이라며 “상대방을 제거해 버린다든지, 오로지 나 혼자만 살겠다는 태도를 가지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 싸우고 내 이익을 어떻게 챙길지 노심초사하다 보면 본인도 불행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이 매우 불안하고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며 “제일 중요한 건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이기 때문에 조속히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