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돌입… "주심 재판관 비공개"

  • 등록 2024.12.16 1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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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변론준비기일 오는 27일 오후 2시
주심 재판관은 지정했지만 비공개로

 

헌법재판소가 16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재판관 회의를 갖고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로써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다.

2.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였다.
3.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
4.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이 공보관은 심판절차 진행에 관련해선 “주심 배당은 이뤄졌다. 주심은 비공개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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