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일단"이란 단서를 달았다. 바꿔 말해 '상황이 바뀌면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에 한국경제는 “민주당 허락받고 움직이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민주당표 법안에 손대지 말라는 압박”이라고 지적했고,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향후 정국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16일 <이재명 "일단 韓 탄핵 않겠다"…이런 사안도 본인 입맛대로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무차별 탄핵 공세를 멈춘 것은 다행이지만, 민주당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는 경고와 다름없다”며 “탄핵 여부를 자신들이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 오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아무리 한시적 임무라고 해도 이제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원수 직을 수행해야 할 사람은 한 권한대행”이라며 “이 대표는 국정을 주도하려 들 게 아니라 다수당 대표로서 국가 안정에 적극 협조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한 대행 탄핵 않겠다" 그나마 상식적 결정 다행>이라는 사설에서 “한 대행이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 권한 행사나 결정을 하면 언제든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며 “민주당표 법안에 손대지 말라는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이 대표는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 안정 협의체’도 제안했다”며 “그러면서 자신이 주장한 지역 화폐 예산 등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을 무시하고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처리해놓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자 추경으로 예산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벌써 집권한 듯 전횡하면 시스템은 흔들리게 된다”며 “국회를 지배하는 민주당은 국가 시스템을 지키며 계엄 사태가 불러온 혼란을 수습할 책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동아일보는 <혼란스러운 한덕수 대행체제… 巨野가 더 흔들어선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향후 정국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 대행 체제는 취약한 게 사실이다. 미국 정권교체기 등 중차대한 시기인데 국무위원 여러 명이 계엄 수사 대상이고 일부 장관들은 공석이거나 직무정지 상태”라며 “한 대행 자신도 내란죄 관련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여당도 지도부 붕괴 등 지중지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거대 야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국내외 위기 속에 한덕수 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건 여당만의 몫은 아니다”라며 “일방적 독주로 불안한 한 대행 체제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서울신문은 <국정혼란 조기 수습 위해 韓 권한대행 체제 힘 실어야>라는 사설에서 “당장 탄핵 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했다”며 “2004년 당시 고건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으나 한 대행이 거야에 쉽게 거부권으로 맞설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과거의 대행 체제가 정치권에 휘둘려 제대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새겨 긴 안목으로 국익을 향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