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영상 담화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직격했다. 지난해 있었던 우리 정부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 유일하게 선관위만 국가정보원의 점검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자신이 보고받은 선거관리시스템이 엉망이었다고 개탄하며 계엄 때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계엄의 배경 중 하나가 선거관리에 대한 수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비상계엄 결단 이유에 대해 설명하던 중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곧바로 선관위에 대한 의심을 작심한 듯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 국정원이 점검을 실시했을 때를 상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다 부정 채용 문제가 터지며 선관위가 한발 물러서 일부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황당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며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담화 직후 선관위는 해명을 내놨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의 해킹 가능성 관련 "효율적 점검을 위해 사전준비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다른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요지는 해킹이 발생한다 해도 수개표 등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기에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수분만에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게 알려지자, 많은 국민들 사이에선 계엄의 이유가 바로 '부정선거 수사'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다. 야당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은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런데 이날 담화를 통해 실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으며 이를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일 먼저 제기한 건 좌파 유튜버 김어준 씨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기자, 김씨는 선거 개표 모의 시스템을 돌려 개표가 조작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8대 대선은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투표소 수개표'를 요구한 바 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