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없이는 예산안에 대한 협의는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거대 야당은 민생 경제 고통에도 예산이 거래 대상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점점 장기화되어 가는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경제 불안을 키우고, 결국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란 개탄이다.

서울신문은 10일 <巨野, 민생 경제 고통에도 ‘예산’이 거래 대상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감액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검찰·경찰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됐고 4조 8000억원의 정부 예비비는 반으로 줄었다”며 “건강보험 가입 지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등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예산 증액은 없던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탄핵안 부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8% 폭락해 24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 중반대까지 올랐다”며 “경제 둔화에 비상계엄까지 겹친 마당에 재정지출마저 줄여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추가 삭감이 아니라 민생예산 중심으로 예산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적어도 예산만은 탄핵 협상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예산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예산당국과 소통해 경제살리기에 필요한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일이 급하다”며 “국가경제와 민생을 정치의 볼모로는 잡지 않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경제 상황 불안, 불확실성 조기 해소와 예산 합의 처리를>이라는 사설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고, 환율 방어에 나서는 등 시장 안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선방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전망했다.

사설은 “경제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함께 챙기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도 불확실성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며 “그래야 한국 경제를 보는 대내외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부터 여야가 합의 처리하면 추락 위기에 놓인 대외 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무리한 ‘4조원 감액 예산’ 고집부터 버려야 한다”며 “경제가 위축되면 자산·소득이 적은 서민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도 <정치는 싸우더라도 경제 살리기는 여야 한마음 돼야>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기존 4조1000억원 삭감에 더해 7000억원을 더 깎겠다고 한다”며 “이 중엔 북한 인권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대체 무슨 기준인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가 돼 정상적 기능 수행이 힘든 상태”라며 “170석의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경제·민생 법안이 바로 시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만큼은 무너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