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난 8일 ‘국정 수습’ 담화에 대해 언론이 일제히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얄팍한 정치공학”이라고 지적했고, 한국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없이는 정국 혼란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하야, 탄핵, 2선 후퇴 같은 임시변통 모두 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9일 <탄핵 대신 대통령 직무 배제 … 얄팍한 정치공학 아닌가＞라는 사설을 통해 “이 구상은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법적 근거부터 취약하다”며 “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고 하나 헌법에 규정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결국 여권의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은 국민이 공감하고 야당이 수긍해야 가능하다”며 “핵심은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의 탄핵 반대가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정치공학적 꼼수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퇴진 플랜 없이는 야당이 협조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전대미문인 與대표-총리 공동국정… '2선 대통령' 또한 황당>이라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향후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고 국정 운영 책임은 ‘우리 당과 정부’에 맡겼다지만 그것을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권한 위임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지금 사태는 선거에 의해 국민의 위임을 받은 두 권력의 기능 부전이 초래한 결과일 것”이라며 “국회는 비록 대통령의 망동을 막아냈음에도 당파적 권력다툼에 빠져 절대다수의 민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대통령은 국민도 국회도 아닌 여당에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고, 여당은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주도권을 내세우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통령 하야나 탄핵이 우리 정치의 습성처럼 돼선 안 된다. 그렇다고 임시변통의 변칙이 그 둘을 대신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하야·탄핵 없는 수습책, 정국 혼란만 더한다＞라는 사설을 통해 “계엄 선포 나흘 만에 나온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는 거취에 대한 결단이 없었다”며 “국민 자존심을 짓밟고 국격을 추락시킨 데 대한 진중한 성찰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한 대표의 행동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엔 탄핵 반대로 돌아섰다. 정치적 득실에 따라 표변하는 건 국가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며 “급변하는 대내외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선 조속한 정국 수습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가 주체가 돼야 그나마 국가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며 “즉각적인 하야나 국회 탄핵을 통한 대통령의 공식적 직무 배제가 정국 수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내란 방조자들과 방탄 여당이 국정 이끌 수 없다>라는 사설에서 “헌법 파괴 행위는 헌법적 제도·절차에 따라 청산될 때만 온전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다”며 “민심은 하루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그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이다. 헌법·법률에도 없는 기묘한 당정 통치는 절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한 총리와 여당은 비상계엄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해 계엄에 동조한 한 총리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여전히 독재적 DNA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