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5일 또다시 단독 표결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없는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해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피소추자는 지난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며 “이후 지난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장 등 3명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 원장과 이 검사장을 비롯해 3명에 대한 탄핵안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진행하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꼬집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