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성명… "모두가 패자, 미래세대 위해 재조산하 할때"

  • 등록 2024.12.04 11: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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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입법 독재' ‘정당이란 조직을 앞세운 정치꾼’에 국민들이 들고 나설 판"
"이번 사태에 우리 모두가 패자… 대한민국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미래세대를 위해 재조산하해야"

 

전국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와 관련해 성명을 냈다. 정교모는 ‘더불어민주당’을 콕 집지는 않았지만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입법 독재' ‘정당이란 조직을 앞세운 정치꾼’이라고 야권을 지칭하며 이들에게 분노를 드러냈다.

 

4일 성명에서 정교모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없던 일이 되었다. 우리 헌정사에 또 다시 명예롭지 못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큰 사회 정치적 혼란없이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 “그러나 혼란없이 끝났다는 것은 겉으로만 그런 것이고 이미 혼란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며 “대통령이 내렸던 계엄 선포의 적절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그 혼란의 상당 부분이 무리한 정쟁으로 헌법기관을 사실상 무력화, 마비시키는 연성 입법독재에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또 “범죄와 이권, 철지난 이념까지 혼재된 정쟁을 입법부의 탈을 쓰고 자행하는 정당이란 조직을 앞세운 정치꾼, 기회주의자들 앞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판이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 역사의 소용돌이가 어떻게 진행되어 어디에서 멈출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 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래 세대는 더 안전하고 풍요롭고 자유로워야 한다”고 선언했다.

 

정교모는 "이번 사태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 모두 패자일 뿐”이라며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조기 해산, 정치대개혁을 담은 개헌안 마련 및 국민투표, 대선 총선 동시 실시 등 나라를 다시 만드는 재조산하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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