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의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의 본회의 처리에 대해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현재로선 방송법에서부터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와 여당이 열 수 있다”고 당정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재표결이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권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야권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및 방송법 입법을 잠정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정부·여당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에, 정부는 여야 합의를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겼다”며 “갈등을 방치하고 방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를 향해 “야당 안이 마뜩잖으면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 진척이 있고 그게 국정 책임이지만 정부는 국회를 외면하고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하겠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예고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