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월 30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높아지고 환율이 치솟고 이런 경우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아예 없는 상태라고 보인다”라고 주장 한 것은 팩트체크 결과 가짜뉴스라고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가 13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단체인 공미연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24.1.4)에서 물가 안정 및 잠재 위험 관리를 위해 150조 원을 투입해 상반기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안정화하고, 카드 소득 공제 및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 ‘소상공인 응원 3종 세트’를 시행키로 해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했으며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미연은 환율 안정 대책 부문에선 “최근의 환율 불안은 국내 달러 부족이 아닌 미국의 고금리 지속 및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등이 주원인이다. 이에 정부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외환 시장 상황을 긴밀히 협의하고, ‘통화 스와프’ ‘피마 레포’(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다양한 대책으로 한국과 일본의 환율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미연은 OECD 전망 부문에서도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G20에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국가 중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보다 0.1%p 낮춘 2.6%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G20 평균 5.9%의 절반 수준이고, 올해 연말에는 2.0%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공미연은 “위와 같이 기재부가 자영업자·물가 관리 대책을 내놓았고, OECD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주요 국가들보다 양호하게 전망했으며, 환율 역시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등을 통해 안정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당장 물가 상황이 녹록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나 조 대표가 ‘정부의 대책이 아예 없는 상태’라고 비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