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청이 경영권을 둘러싼 한·일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올해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탈 네이버 압박을 이어가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까지 요구한 게 발단이다. 한국 정부는 10일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및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인야후는 라인과 야후재팬이 합병해 2021년 출범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 출자해 설립한 A홀딩스가 라인야후를 지배(지분율 64.5%)하는 구조다. 라인의 정보통신(IT) 인프라는 네이버가 위탁받아 운영·관리했다. 일본 내 사용자만 9700만 명이다. 민간 메신저와 포털을 넘어 행정 서비스 등으로 업무 영역을 넓혀왔다.

 국내 언론 매체들은 "양국 정부 모두 감정적 대응으로 치닫지 말고 협상 과정에서 기업 이익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주장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좌파 야권이 국민의 반일 정서를 자극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감정적 반일 몰이는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본 저자세 외교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의 조치가 한·일 투자협정의 공정·공평 대우 규정 위반인지 검토하고 협의 요구권 행사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한·일 국가 간 갈등 비화한 라인 사태…부당 차별은 막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런 의혹은 한·일 양국 정부의 적절치 않은 처신과 대응에 기인한 바가 적잖다. 개별 기업의 경영권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 원칙이나 외교적 관계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다”며 “그럼에도 일본 총무성은 법률도 아닌 행정지도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한 자본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정부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 네이버 몰아내기에 나섰다는 의심을 자초한 부분이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여론이 나빠지자 ‘경영권 변경 목적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선 일본 정부나 ‘강경 대응’ 운운하며 급발진한 한국 정부의 태도 모두 사태 해결에는 적절치 않다. 감정적 대응으로 치닫지 말고 협상 과정에서 기업 이익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두 나라 정부가 냉정하고 현명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일 정부의 네이버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네이버와 지분을 50%씩 나눠 가진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는 일본 정부 행정지도를 지렛대 삼아 네이버에 지분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채널이 없는 네이버로선 대응이 버거운 상황이었다”며 “한국 정부가 관망하는 동안,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측은 네이버 지분 인수 협상을 공식화하고,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네이버 출신 한국인 이사를 해임하는 등 네이버 밀어내기 전략을 착착 실행해 가고 있다. 네이버는 라인을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만들어 놓고도 지배권을 잃게 될 처지가 됐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이런 결말은 정부와 네이버가 제각각 따로 놀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었다.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역할을 분담해 한 몸처럼 움직인 데 반해 우리는 변변한 소통 채널조차 가동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며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정부는 네이버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했다. 경쟁국들이 긴밀한 공조 체제로 산업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대조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런 와중에 야당은 라인야후 사태를 정치 쟁점화하며 '반일 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네이버에 행정지도를 내린 일본 총무상이 대한제국 침탈의 주역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임을 지적하며 ‘이토의 손자가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를 문제 삼겠다며 독도 방문 계획을 발표했다. 감정적 반일 몰이는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대일 저자세 외교 안 바꾸면 제2의 라인 사태 일어날 수도’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인 80%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의 이용자 데이터 관리가 외국 기업에 맡겨진 점을 일본 정부가 우려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호국 간에 지켜야 할 선도 있다. 더구나 한·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듯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는 사태가 불거진 지 두 달 만에야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그동안 일본에 항의는커녕 물밑으로 한국 언론의 오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일본의 조치가 한·일 투자협정의 공정·공평 대우 규정 위반인지 검토하고 협의 요구권 행사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본 저자세 외교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언론의 과거사 질문에 ‘인내하며 가야 한다’고 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인가. 역사와 인권도 아니고, 생명과 안전도 아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재산권과 법치도 아니라면 한·일이 공유하는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野, 라인야후 사태 ‘반일’ 정서 자극 소재 활용은 부적절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사태가 정치권의 대정부 친일 공세 빌미가 됐다. 야권 인사들이 정부를 몰아붙일 호재라도 만난 듯 쏟아내는 자극적인 발언은 위험수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야권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따져 물을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의 반일 정서를 자극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네이버가 보안 조치에 소홀한 책임은 무겁다. 그렇더라도 일본 정부의 요구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 언론들조차’이례적 행동지도’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우리 기업이 일본에서 반시장적 조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게 마땅하다”며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한데도 정부가 ‘네이버와 소통하고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다 보니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그렇다고 해도 야권이 정부 비판을 넘어 친일 공격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는 보기에 좋지 않다. 무엇이 국익에 도움인지를 차분히 따져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