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정부 행정망 마비…올해만 3번째

  • 등록 2023.11.20 15: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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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장애 대응 상황실' 운영…평일 업무시간대 첫 검증
21년 전 '전자정부' 출범 후 첫 장시간 마비…전문가 "사전 준비 부족"
文정부때 대기업의 공공 서비스 참여 제한..."기술력 부족한 중소기업의 한계"라는 지적도

 

정부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지난 18일 복구된 데 이어, 19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도 복구된 가운데, 평일 정상적인 업무가 재개되는 20일까지는 서비스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다.

 

20일 행정안전부 따르면 이번 사태는 행정전산망의 공무원 인증(GPKI) 시스템 일부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전 세계 디지털 정부를 선도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낸 행정안전부는 첫 행정장애 발행 후 53시간만에야 그 원인에 대해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사태 발생 대처부터 미숙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 시스템 장애 상황인데도 재난문자 발송 등 조치는 없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카카오톡 등 카카오의 서비스 전반에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 차례 재난문자를 발송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이렇다보니 전산망 장애 사실도 모른 채  전입 신고나 공문서 발급 등 민원 업무를 보려고 관공서를 찾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태 발생 당시 디지털 정부와 공공행정을 선도한다며 해외 출장 중이었다. 이 장관은 사태가 심상치 않자 예정보다 하루 이른 18일에 귀국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응 매뉴얼이 미흡해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장기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과 같은 종류의 오류로 전산망 장애가 사흘씩 이어지는 게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한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새올행정시스템의 경우 연 매출 200억원 규모의 중소 IT 업체가 구축,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 IT 서비스 시장을 삼성SDS·LG CNS·SK㈜ C&C 등 대기업이 독식한다는 이유로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대기업의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한편 올해 들어 국가가 관리하는 행정망 마비는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오류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김태훈객원 기자 ifreet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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