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국가통계 왜곡 의혹’ 김수현 등 청와대 참모들 대면 조사

  • 등록 2023.07.14 1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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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에 착수한 지 10개월째
주택가격 동향 공표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 공유 통계 잠정치 미리 청와대에 보고 정황
김 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

문재인 정부의 정부 차원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직접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에 착수한 지 10개월째이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감사원은 지난 13일 김 전 실장을 소환해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 공표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에 김 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부동산 통계뿐 아니라 소득·고용 통계에서도 이 같은 사전 보고와 개입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증거를 수집 중이다.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을 상대로 첫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 실지 감사를 연장했다.

 

감사원은 이미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대면 조사했으며,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사는 지난 해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소속 재정경제3과에서 시작했지만 사안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올 들어 공직비리 감찰을 주도하는 특별조사국까지 가세해 감사 인력을 확대했다.

 

감사원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아웃라이어’로 불리는 이상 주택 거래 등을 걸러낼 때 국토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개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 감사가 더욱 깊숙이 진행되면서 조만간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대면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림 기자 gldus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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