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최상위권 수험생 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출제됐던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을 배제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고 19일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키로 했던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외고(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를 존치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제기돼온 '교육부-전교조-학원 이권 카르텔'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공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누구나 공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에 논란이 됐던 킬러문항은 시험 변별력 높이는 쉬운 방법"이라면서도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출제는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대신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 출제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수능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또 교육과정에서 다룬 내용만 수능문제로 출제하고 EBS활용지원을 강화해 중·장기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특목고 존치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의제인 교육개혁 일환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해법으로 제시됐다.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하고 강남 등 서울 주요 학군 지역에 교육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 수업 평가를 강화하고 교권 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대형입시학원 거짓 과장광고로 학부모 불안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전 정부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격차를 심화시켰고 학교 교육의 질을 하락시켰다"며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로 지난 정부 5년 간 50.9% 급증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학력 평가 없애고 운동권 출신 전교조 교사들은 공교육을 붕괴 시켜 학교 수업만으로는 풀 수 없는 시험 문제 출제하니 학생들은 학원으로 가는 것”이라며 “386 운동권들은 ‘일타강사’가 돼 학원과 함께 떼돈을 벌고 교육부는 이를 후원하는, 이른바 ‘카르텔’을 형성해 똘똘 뭉쳐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생 수는 주는 데 사교육비는 매년 2조 원씩 성장하고 주말마다 지방서 서울의 학원 가려고 올라오는 학생만 1만5천 명이다”면서 “사교육은 저출생과 인구절벽, 은퇴자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근본 원인이며 입시 전쟁은 지방 약화 내지 지방 소멸의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른바 ‘쉬운 수능’이란 것도 이처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별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인데도 야당은 오로지 내년 총선만을 의식해 이를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을 자극하는 선전도구나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정부관계자는 “정부여당의 이같은 방침은 공교육을 정상화해 누구나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와도 같은 맥락”이라며 “이미 1년 전부터 모의 수능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바꿔나가도록 지시한 것으로 결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당정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공교육을 신뢰하도록 소통을 늘리고, (정부가) 6월 중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겠다"면서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 사교육은 수십년 간 지속됐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였고 이걸 해결해야만 진정한 교육개혁이 가능하다"면서 "그간 교육부가 관성적으로 대응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던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