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한동훈, "좋은 얘기" 김기현 "말 아닌 실천하면 좋을 것"

  • 등록 2023.06.19 14: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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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압구정(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정권 실상 드러내 보일 것”
한 법무,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다른 국민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
김 대표, “불체포특권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 모두 체포동의안 다시 처리해야하지 않나”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갑자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초 원고에 없던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에 그 실상을 국민에 드러내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며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표 연설 후 취재진에게 "이제 와서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세우겠다니까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 다 지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반문했다.

 

불체포특권은 현역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만 한다.

김태훈객원 기자 ifreet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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